"짧게라도 만나 사태 해결 모색할 책임, 양국 정상에 있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된 가운데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진보성향의 일본 유력매체인 아사히신문이 이번 다자외교무대를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라고 양국에 촉구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양자 회담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표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관한 역사 문제를 놓고 한국 측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우발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 이상의 단시간 접촉을 상정한 사전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추진 또는 협의 중인 일정은 없다"고 하면서도 일본 측과의 대화에는 항상 열린 입장이라고 밝혀 비공식 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한일역사 문제에서 외교 해결의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각하한 것과 지난 4월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청구가 각하된 것을 함께 거론하면서 일본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이전의 대법원판결 등과 달라진 두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이 신문은 "한국 사법 판단의 요동(같은 사안에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을 의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거기에는 전혀 원하지 않는 (식민지) 지배로 문화까지 빼앗은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시선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판결에는 공통으로 국제법 흐름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국교정상화 이후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고심해 온 과정을 평가하고 민감한 역사문제와 관련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사법보다 외교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들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이어 "최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법 판단이 어떻게 내려져도 양측에는 응어리가 남아 화해에 이르지 못한다"며 피해를 구제하고 관계도 진전시키려면 양국의 정치적 의사에 입각한 외교적 해결 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여당 내에서 새롭게 나온 판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만 사법 판단 존중 입장을 주장해온 문재인 정권만이 대담한 결단을 내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한국 쪽에서 그런 구체적 움직임이 싹튼다면 가해의 역사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아사히는 이번 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이 애초 이달 10일에서 7일로 이례적으로 앞당겨졌다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11일 영국에서 시작되는 G7 정상회담에 한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법원이 모종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다자외교 무대가 가져다준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마주해 사태를 타개하는 계기를 모색할 책임이 두 지도자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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