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기조강연
미국 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안 소개…한국에도 7개 법안 계류중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도입되면 개발 업체의 이익이 오르고 소비자가 내야 하는 앱 가격이 더 내려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글로벌 앱 공정성(인앱 결제 강제)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조강연을 한 레지나 콥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은 미국에서 자신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 'HB2005'을 소개했다.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를 토대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한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콥 의원이 발의한 인앱 결제 강제금지 법안이 도입되면 앱 개발자들은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내는 앱 판매 수수료 (15∼30%)를 내지 않을 수 있고, 개발 업체들은 이득을 얻고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앱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콥 의원의 법안은 연간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 건을 초과하는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에만 적용된다.
콥 의원은 "현재 플랫폼은 애플과 구글이 앱 플랫폼 시장에서 완전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일"이라며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와 주 법무장관을 통해 사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과 구글 측에서는 계약 하에 수수료가 매겨졌다며 반대의견을 내는데, 협상은 양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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