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조성 방안까지 거론돼…"상식에 맞지 않아" 신중론 제기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과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는 계획을 수정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도심 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그곳에 굳이 집을 지어야 하느냐'는 주민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잇따른 주택 공급대책도 부족하다고 보고 서울 도심 주택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 정부청사 부지 4천호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천호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천300호 등 총 4천3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호가 늘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과천 정부청사 부지 4천호를 비롯한 3만3천호다.
정부의 발표 직후 과천청사 부지를 비롯해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천500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과천시는 주암동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2천호를 넣고 다른 지역에도 2천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청사부지에 규모를 소폭 줄여 3천5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기존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 호수는 추가해서 체면을 살렸지만 이미 발표한 택지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를 남겼다.
문제는 과천청사 부지와 비슷하게 주민 반발에 직면한 택지 후보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택 조성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지역 사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점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부면허시험장도 이전하는 데에만 5년 이상 걸릴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해당 지자체는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초동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도 정부는 공공임대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서울 한복판 알짜배기 땅에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보다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는 공공임대를 짓는 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당정이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추가 주택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 중에서 후보지를 찾아보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작년 5·6 대책에서 용산 정비창 등 서울 도심의 주택 후보지를 발굴했다가 다시 8·4 대책에서 쥐어짜듯 추가로 택지를 겨우 확보해 놓은 참에 또다시 추가 택지를 더 캐낸다는 것이어서 난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8·4 대책에서 추가로 확보한 택지들이 현재 주민과 지자체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일각에선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과연 민족 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용산공원까지 깎아가며 아파트를 지어 올려야 하느냐를 두고 싸늘한 시선이 제기된다. 용산 정비창이나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터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며 "토지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이고, 이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국가적인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교통과 환경, 교육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단기적인 공급 계획을 급하게 내놓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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