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수·고용·피해계층 지원대책"
"K자 양극화 극복하고 인플레·가계부채 등 리스크 제어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여당에서 논의해온 2차 추경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경의 규모와 내용 등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 홍남기 "2차 추경 검토…내수·고용·피해계층 지원대책 중심"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홍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이달 중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의 윤곽을 담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편성해 8월께 집행하는 시간표를 그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을 명시한 것을 두고 홍 부총리가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획에 선을 그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 선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 활용"…'30조원 추경' 전망에 제동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기저효과도 있으나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작년(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추경 규모를 세수 증가분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망라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추경에는 30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추가 세수만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운 규모다.
여당이 추경 논의를 주도하던 가운데 홍 부총리가 기존의 선별 지원 소신을 다시 드러내고 적자국채 없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인플레·가계부채·부동산 등 리스크 각별히 관리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과 별도로 4가지 정책적 고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을 강조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 속도,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 대응 등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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