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 금리가 서민 삶을 힘겹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서민들에게 고통이며, 이자를 밀어올리고 실질 소득을 낮춰 생활고를 가중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은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탓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 번 오른 상품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작다.
◇ 치솟는 물가·금리·집값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어 약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2.3%)에 이어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2%)를 넘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3.3%, 13.0% 상승했고, 농산물 오름 폭은 16.6%로 가팔랐다. 원재료값이 뛰면서 국수(7.2%), 식용유(6.3%), 두부(6.2%)는 물론 빵값(5.9%)까지 올랐고 석유류는 23.3%나 수직 상승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둔화하고, 국제유가 오름세도 제한적이어서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고통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려는 상당하다"면서 "특히 식료품 가격 등이 엄청나게 올라 체감 물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중 금리는 상승세다. 지표 금리인 국채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면서 시중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2.91%로 직전 저점이었던 작년 8월(2.55%)보다 0.3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3%로 작년 8월(2.39%)보다 0.34%포인트 높았다. 일반신용대출 금리(3.65%)도 지난해 8월(2.86%)과 비교하면 0.7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천666조원으로 1년 전(1천521조8천억원)보다 무려 144조2천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의 약 70%는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약 12조원 늘어난다.
위로만 향하는 집값, 전월세는 무주택 서민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0.40% 올라 지난 1년 내내 상승하며 전월(0.35%)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8천원(0.4%) 증가했다. 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천원으로 3만9천원(1.6%) 늘어 소득 증가를 무색하게 했다.
소득이 증가한 것도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 덕이었다. 실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277만8천원으로 1.3% 줄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구 가운데 적자 가구 비율은 24.6%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26.4%보다 다소 나아졌으나 소득 하위 20%의 적자 가구 비율은 60.6%로 제자리였다.
눈부신 수출 호조로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가계는 여전히 깊은 코로나 터널 속에 갇혔고, 양극화는 심화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이자 고용의 주축인 대면 서비스업의 추락은 민생에 치명타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그대로 뒀다간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노동 경직성이나 각종 규제를 걷어내 투자와 고용, 소득 증가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은 재정을 활용해 양극화 개선 노력을 하되 부족하다면 한시적인 사회연대세를 만들어서라도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계층을 지원하는 재분배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이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며 먼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청년층을 지원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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