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복지 등 기존 제시 계획 반영…국방·교육 등 재량지출 1천600조원
국방예산은 800조원…중국 견제 '태평양억지구상'·핵전력 현대화 등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천700조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 추가 없이 기존의 정책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련됐는데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에 목표를 두고 국방예산은 800조원이 배정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28일 6조 달러(한화 6천700조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예산안이다. 통상 대통령이 연초에 예산안을 내놓고 의회의 협상을 거쳐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예산안에 새로운 정책을 위한 지출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2천500억 달러(2천500조원)와 복지를 위한 1조8천억 달러(2천조원)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반영됐다.
국방·교육 등 재량지출은 1조5천억 달러(1천600조원) 규모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에 들어가는 의무지출도 예산에 포함됐다.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극적으로 키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국방예산은 7천150억 달러(800조원) 규모다. 에너지부 등 관련 부문 예산을 합치면 7천530억 달러로 2021회계연도보다 1.7% 늘어난 규모인데 중국 억지를 위한 핵전력 현대화와 미래 전력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예산에는 병력 준비태세와 핵전력, 우주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도 투자 목록에 들어갔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는데 미 국방부는 연안전투함 4척과 공격기 A-10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장비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WP는 전했다.
총지출은 2031년까지 8조2천억 달러(9천160조원)로 늘어날 것이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천억 달러(1천45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재정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져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월가의 우려와는 달리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에서는 당장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공화당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은 "믿을 수 없고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로 의회에서는 여야 간 협상이 시작된다. 시한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의회 내 논의가 시작된 상태지만 규모는 물론 증세를 통한 재원 충당 방안 등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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