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투자 키우고 동맹국과 공조 강화…인권문제도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대중국 문제를 포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법(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EAGLE)'으로 명명된 총 470쪽 분량의 법안은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 무역, 동맹과 협력, 국제기구 재설정,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 등을 두루 다뤘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동맹 및 협력국과 긴밀하게 힘을 모아 서로 도와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대만과 홍콩의 민주화 활동가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인권문제 기여를 평가하도록 명시했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인류 공동의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 역시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믹스 위원장은 법안의 내달 중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과 의견 조율을 선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골 깊은 갈등 속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 주제다.
현재 상원에서도 별도의 대중국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믹스 위원장은 '이글법'을 우선 처리한 뒤 다른 상임위에 상정된 관련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과 합쳐 단일 안을 성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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