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질의에 '역사 왜곡' 답변서 각의 결정해 논란
NGO "정부 계획에 의한 강제연행·노동 부정하는 것"…철회 촉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모집, 관(官) 알선, 징용 등으로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노역시킨 것이 모두 강제 동원이라고 24년 전에 인정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으며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일본 국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쓰지무라 데쓰오(?村哲夫) 당시 문부과학성 중등교육국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에 관해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저마다 형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는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당시 자민당 의원이 일본 정부가 징용이라는 형식으로 노무 동원을 시작하기 전인 1939년에 찍은 사진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싣고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일본 역사 사전 등에 실린 설명을 소개하며 이같이 답했다.
당시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모집은 1939년 9월, 관 알선은 1942년 3월, 징용은 1944년 3월에 각각 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제가 한반도 출신 노무자를 동원한 방식에 관해 소개했다.
고야마는 이런 설명에 의지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이 1939년이므로 노무자를 '모집'한 것이며 이를 '강제연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쓰지무라는 국가적인 동원 계획을 토대로 노무 동원이 이뤄졌다며 "모집이라는 단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말 임의의 응모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동원 계획을 토대로 해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자유·임의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연행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계도 포함해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며 동원 방식을 구분해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사실상 선을 긋기도 했다.
교과서 검정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부 당국자가 징용뿐만 아니라 모집이나 관 알선도 형식만 다를 뿐 사실상 강제 동원이며 당사자들이 자유 의지에 따라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런 답변을 뒤집은 정부 견해를 각의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한반도에서 내지(內地·일본을 의미)로의 이입(移入·옮겨 들어옴) 경위에 여러 가지이며 이런 사람들에 관해 '강제연행됐다'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됐다' 또는 '연행됐다'고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난달 27일 결정한 답변서에서 밝혔다.
이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온 노무자 가운데는 자신의 의지로 일본에 오기로 한 이들도 있고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여러 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일괄해 강제 연행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정부는 24년 전에는 형식이 달랐더라도 실제로는 강제 동원으로 봐야 한다고 답해놓고 바바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이를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 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답변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간 학회의 성과에 의거해 온 정부의 인식을 변경했다. 그것은 정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의 강제적인 연행·노동이 행해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24일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3월 보고서에서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무 동원이 강제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스가 내각이 답변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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