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최악 유린국 北·中…인권담론 상존하지만 매번 제기 뜻 아냐"
"北주민 정보접근 중요…韓정부 우려 이해, 美가 전단법 자체에 의견 있는 건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꼽으면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종교자유뿐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핵 이슈는 현실로, (이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브리핑은 국무부의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직후 이뤄졌다.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해 그간 우려를 제기해왔다는 입장을 담았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그러한 이슈들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며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 우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외교를 통한 대북정책 기조를 밝힌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최고 이슈인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도 동시에 다루겠다는 의미다. 달리 말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뒤로 제쳐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네이들 국장은 전화브리핑 이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핵·인권을 동시에 다루겠다는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에 "좀 더 넓게 보면, 이 정부가 종교 자유 등 인권이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초점임을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복잡한 양자나 다자관계,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경우 인권과 종교자유에 대한 담론이 항상 존재한다"며 "그렇다 해서 매번 모든 장소에서 그런 이슈가 제기된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물론 대화 내용, 시기, 모든 종류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이슈에 관한 한 미국 관점은 그것들이 광범위한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여러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게 우리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네이들 국장은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유린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활동 등(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있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종교자유를 가장 유린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또 다른 최악의 유린국 중 하나는 북한 정부"라며 "이 두 정부가 여기에 함께 서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그는 "미국은 한국 등 소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 세계에 종교, 신념,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우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에 있어 인권을 증진하고자 시민사회 파트너들, 탈북자 사회와 함께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전단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접경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뜻인가'라는 질의에 "근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우린 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가진 우려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자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의 엄격한 통제로 주민의 정보 접근이 제한돼 있기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 여부와 관련, 네이들 국장은 "예측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가 현재 이 모든 역할에 대한 적격 후보자들을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b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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