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9일만에 퇴진…역대 세번째 단명 국토장관 '불명예'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109일만에 물러난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개각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변 장관의 등장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화려했다.
수요 규제 대책은 거의 다 쓴 상황에서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그는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협력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부응하듯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2·4 대책을 내놓았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8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은 서울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공급 방안이었다.
변 장관은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한 이를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개념도 제시했다.
이후 실제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사업 후보지가 속속 발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차츰 바뀌었다.
동네는 낡았는데 오랫동안 개발이 더뎠던 지역에서 변 장관의 말대로 고밀 개발 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대책의 실체감이 높아졌다.
서울 도심에서도 새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집값 지표들도 하락세로 반전했고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도 출현했다.
변 장관의 2·4 대책은 민간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벌였다고 폭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LH의 직원들이 오히려 땅 투기를 하고 다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는 정부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를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며 압박했고, 결국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 대통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은 하라는 메시지로 시한부 조건을 달아 사의를 수용했다.
2·4 대책의 후속 입법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도 큰 진척이 없지만 일찌감치 정치권에선 국토부 장관 교체 시점은 4·7 재보선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일각에선 워낙 2·4 대책이 중요하다 보니 변 장관의 유임이 검토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고 패배 원인 중 LH 사태가 지목되면서 변 장관은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하루빨리 정상 궤도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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