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13곳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사업지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저밀 개발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4 공급 대책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제안한 23곳 중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강북구에선 11곳, 동대문구에선 2곳이 낙점됐다.
강북구는 역세권의 경우 미아역 동측(2만3천37㎡)·서측(1만7천760㎡), 미아사거리역 동측(3만9천498㎡)·북측(6천414㎡), 삼양사거리역 인근(7천866㎡), 수유역 남측1(11만1천458㎡)·남측2(7천212㎡) 등 7곳이다.
저층주거지는 수유12구역(10만1천48㎡)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3만6천313㎡), 미아16구역(2만520㎡), 삼양역 북측(2만1천19㎡) 등 4곳이다.
동대문구 후보지는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11만1천949㎡)과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지(5만3천275㎡)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 1만2천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강북구에선 미아사거리역부터 미아역, 수유역까지 4호선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역세권에서 6건의 고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들 지역은 4호선 라인 역세권으로서 2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임에도 개발이 더뎌 생활여건이 낙후됐다.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은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주거지도 2012년 8월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사업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가고 공급 가구도 평균 251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지자체와 주민 등을 상대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사업가능성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도봉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등 4개 구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은 발표 직후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췄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함으로써 사업에 착수하는 곳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사업 대비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선 토지주의 전매 금지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이 큰 경우 그 범위 내에서 60㎡ 이하 주택 두 채를 받는 것도 인정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도 허용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 이상거래나 특이거래에 대해 고강도 모니터링을 벌이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2·4 대책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선도 후보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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