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택 변호사 "경제경찰 되려하면 경찰도 공정위 기능 갖는다 주장나와"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분야 불공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본래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전 공정위원장의 고언(苦言)이 나왔다.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에 갇혀선 안 되며 기업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시니어 좌담회'에서는 권오승 전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정경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온 인사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2006∼2008년 공정위원장을 맡은 권 전 위원장은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하고 디지털 불공정·경쟁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상당히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에 자꾸 관심을 두다 보면 본래 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역할에 혹시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등에 정책 무게추를 둔다면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여전히 소수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있고,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창의나 혁신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며 "가장 중요한 공정위의 역할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쟁이 살아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장은 "공정위도 넓은 마음으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사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경쟁이 제대로 되려면 공정거래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베리아'(세종+시베리아)라는 말도 나오는데 외부와의 소통 등에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검찰', '경제경찰' 역할에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가 경제검찰, 경제경찰 역할에만 치중하면 나중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공정위의 조사 기능을 일부 가져가야겠다는 주장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경찰도 수사 인력과 경험은 충분해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정책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정책을 아울러 보고 조사 기능까지 있는 건 공정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그런 포괄적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는 "공정위는 조사부터 심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여기에 정책기능까지도 담당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들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제도 40년 운용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기조 발제도 나왔다.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은 "빅데이터 독점이 극심하고 잘못하면 독재자 하나와 다수의 노예가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독점 금지 정책으로 이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중요한 생산요소인 빅데이터를 누가 소유할지에 관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 기본소득제도, 쿼터제, 공유경제 등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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