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미일 정상회담 후 중의원 해산 쉽지 않은 상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정국 구상이 꼬이는 양상이다.
정계 안팎에서는 스가 총리가 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직후가 국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할 적기라는 분석이 대두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1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0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690명(36.0％) 늘어났다.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1일 일본 열도 전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천119명이었는데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특히 긴급사태를 먼저 해제한 오사카부(大阪府)와 효고(兵庫)현, 올해 긴급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던 미야기(宮城)현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이들 지역에 대해 5일부터 내달 5일까지 31일 동안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초 선포한 긴급사태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때만 해도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외교성과 등을 앞세워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는 부담스러워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긴급사태 전면 해제 첫날인 지난달 22일 일본 총리관저의 한 간부가 "이로써 코로나19 외에 내정이나 외교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의욕을 보였다면서 스가 정권의 "큰 오산"이라고 진단했다.
긴급사태를 전면해제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이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중점조치는 긴급사태보다는 대응 수위가 낮아서 감염 억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최악의 경우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유권자에게 스가 정권의 방역 정책 실패로 각인될 공산이 크다.
1일 오후 민영 방송 TV도쿄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가 총리는 앵커로부터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한창인 동안은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감염 확대(방지)가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7월에 올림픽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스가 총리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 경우 자민당 총재 임기 말(9월)이나 중의원 임기 만료(10월)가 임박한 시점에 떠밀리듯 해산을 하거나 해산을 못 하고 임기 종료에 따른 총선을 수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정국을 주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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