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 한시적 금융·고용지원 정상화 검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지출 효율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고용 지원의 정상화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 3년이 지난 관행적인 보조·출연 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 부진·저성과·유사 중복 사업 등은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재정사업평가는 평가지표 표준화 등으로 체계화한다.
이날 첫 회의를 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 주요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재정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간 따로 운영돼온 사회보험정책협의회, 지출구조개혁단, 장기재정전망위원회도 협의회로 통합해 재정 이슈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활력 제고,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 투자, 민생·포용 기반 구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 우선순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신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재정 지원 제도의 틀을 바꾸고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 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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