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회원국 "대북제재 강화 5년 전 개혁조치 이미 실패"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 부족 현상이 악화하는 등 삶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각에선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책실패 탓에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연재해, 경제정책 실패 탓에 식량부족 상황이 악화했다.
이에 따라 가격 급등과 사재기 현상도 발생했고, 의료·보건 관련 물품의 부족 현상도 심화했다.
보고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가 시작된 후 북한 주민들에게 의도치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개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 금수 조치 탓에 대중교통과 농업 분야가 타격을 받았고, 연료로 쓰기 위한 벌목 때문에 숲의 황폐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제재의 영향으로 20만 명이 일자리와 수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조치로 송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간 지역의 건설 현장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실상 급료 지급이 중단돼 일부 노동자들은 막대한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다만 또 다른 2개 회원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의 정책 실패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5년 전인 2012년에 시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농업·경제개혁 조치는 이미 실패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여주기식 대형 건설사업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국들은 "북한은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와 안정을 의료와 식량 안보 등 다른 국가적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위에 북한 주민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인도적 지원 문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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