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 접촉 횟수 5천420회→3천59회로 급감
윤창현 "조사 품질 개선 위해서라도 대면·비대면 접촉 기회 넓혀야"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1천 번 가까이 접촉했다.
2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가장 많이 접촉한 로펌은 공정거래 사건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총 978차례였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25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3.9회꼴로 접촉한 셈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전관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면 5일 안에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 때문이다.
▲ 현장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 ▲ 법령문의·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 ▲ 업무 이외 기타접촉 등이 모두 보고 대상이다.
다른 대형 로펌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한 횟수가 적지 않았지만 김앤장의 상대는 되지 않았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세종(275회), 태평양(270회), 광장(256회), 율촌(244회)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삼성이 130회로 한 주에 2.5회꼴로 가장 빈번하게 접촉했다.
다음으로는 SK(102회), 롯데(98회), LG(71회), CJ(66회)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은 전년보다 급감했다.
2019년 5천420회에서 지난해 3천59회로 44%나 줄었다.
사유별로 보면 업무 이외 기타접촉이 577회에서 244회(58%↓)로 가장 많이 줄었다. 법령문의·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931→441회, 53%↓)과 현장조사 등 사건 관련 접촉(3천912→2천374회, 39%↓)도 많이 줄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지난해 1천회 가까이 접촉하기는 했지만 2019년(1천250회)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SK는 2019년 공정위를 179회 접촉해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공정위 직원들을 가장 빈번히 만난 회사였지만 작년에는 102회로 줄었다. 계열사를 통해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은 127회에서 130회로 조금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다 보니 현장조사를 비롯해 전체적인 외부인 접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외부인 접촉이 급감한 데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접촉 사실을 보고하는 과정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소통 폭은 넓히되 면담 사실은 기록해 부적절한 처신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조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안에서 대면·비대면 접촉 기회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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