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태세·주한미군 주둔 통한 억지력 강조…제재 이행 중요성 지적
인준 청문회 "중국은 역내 북한밖에…미국의 동맹·파트너들이 분명히 우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한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와 활동에 어떤 변화가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향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우리의 한국 내 태세와 주둔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상호 방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탐색하고 개선하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탱크, 로켓, 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는 등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잠재적 분쟁과 관련해 엄청난 전략적 및 군사적 위험과 비용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교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결합된 경제 제재는 정권이 의미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관 간 북한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상책)나 디스인센티브(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임을 안다고 부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차기 사령관으로서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확립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국방부가 파악한 5가지 우선순위 안보 과제 중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등 4가지가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지배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임박한 위협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계획을 완전히 준수하고 그 시기가 오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새로운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역내에서 동맹의 중요성과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역내 파트너 및 동맹뿐만 아니라 국무부, 에너지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해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핵 확산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발언에서도 중국은 역내에서 북한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동맹 또는 파트너를 갖고 있지만, 이와 비교해 "우리가 갖고 있는 동맹과 파트너들은 분명히 비대칭적 우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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