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기자 =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해외 투자를 지원하려고 수출입은행에 정책금융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은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과 대외경제전략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정을 통한 대출과 보증·투자로 공기업 해외 진출과 국내 기업의 수주 지원을 돕는다.
신남방, 신북방 등 전략적인 경제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은이 금융 지원에 나서는 구조다. 회계가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 계정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 제약을 완화해 일반계정보다 폭넓은 출자를 허용하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을 적용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단기 수익성과 건전성 때문에 수출 금융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수은의 전략적·정책적 투자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금융이 늘고 있으나 전략적 정책금융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취지다.
2018년 러시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지분 투자를 제안했으나 경제성 문제 등의 이유로 포기해 일본에 넘어간 '북극 LNG-2' 사업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 차원의 투자 협력 기회를 더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개발금융기관을 설립해 자국 기업의 투자·수출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기관 설립보다는 수은 계정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로 국내 기업이 유망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력 수요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이뤄내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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