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응시 중국이 보복"…트럼프 때도 범정부 대응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이 남미와 연대해 중국의 해상 불법 조업 차단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 정보당국 보고서를 입수해 22일(현지시간) 이같이 전했다.
중국 정부는 원양 어업을 통해 해양 영향력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권장해 왔으며, 실제로 불법 조업의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3년 해양 강국을 선언하면서 어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 중국은 서아프리카와 남미에 진출하는 원양어업에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해상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것은 어족 자원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인권과 정보통신 등에서 벌어지는 미중의 첨예한 전선이 더욱 확장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에 동맹국들과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추진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백 척의 어선이 갈라파고스섬 주변을 포함해 남미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벌여왔다.
중국은 이른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을 벌여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 어선의 남획이 남미 국가들의 경제와 환경에 위협이 되지만, 피해국들은 해군력이 부족해 감시하거나 경계를 펼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칠레와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는 지난해 연합해 중국 원양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미 정보당국은 "미국이 남미 국가에 연대를 통해 대중 무역에 압력을 넣고 조업 기준을 지키도록 압박할 경우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단독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IT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보복 법안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문건은 지난 2월5일 작성했으며, 대외비는 아니지만 민감 정보로 분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 작성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해안경비대, 해군 정보부, 국립해양대기국 등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남미에서 벌이는 불법 조업이 미국 국내 어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불법 조업의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전 세계적 문제로 수위를 높여 대응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2019년 12월 IUU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 안보·어업법'을 통과시켰고, 2020년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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