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징수 유공자 격려 자리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공렴정신·유척정신을 담아 이달 중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 행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렴'(公廉·공직자는 일을 처리하는 데 매사 공정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청렴해야 함을 의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체납한 세금을 가상자산 등으로 빼돌린 고액체납자 2천여명을 적발하고 강제징수 한 국세청 징세 담당 공무원 4명과 '38기동대'로도 알려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문 대응팀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에게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위해 마패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유척(鍮尺)을 직접 수여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세제와 세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공정함이 항상 최우선가치일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세금 미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성실납세자를 우롱하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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