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에 중국·러시아 이어 이란과 함께 3~4위로 빈번하게 등장
36년 상원의원·8년 부통령 지내며 대북문제 정통…'새로운 전략'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를 한창 진행 중이다.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입에서 수주 내 검토 완료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이르면 4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표 대북 관여정책이 이제 곧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중 몇 번째쯤 위치에 있을까.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어떤 비중을 두는지, 얼마나 심각한 해결 과제로 받아들이는지와 직결된 물음일 수 있다.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답을 알긴 어렵겠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내놓는 보고서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상당 경우 위협 세력 나열 순서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각종 국방·외교 전략에 등장하는 대외 위협은 크게 5개 국가와 세력으로 압축된다. 보통 중국과 러시아가 가정 먼저 언급된다. 그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과 이란이다. 이란이 앞설 때도, 북한이 먼저 거론될 때도 있다. 그다음이 테러 조직이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순위 매김은 현정부만의 판단이 아닌 미국 외교안보 당국의 공통된 인식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며 마찰과 충돌이 점점 격화하는 중국이 1순위인 것은 당연지사처럼 보인다. 러시아 역시 미소 냉전 시절부터 오랜 패권 경쟁과 이념 대결을 벌여온 나라다.
그렇다면 미국보다 국력이 한참 뒤지는 북한과 이란은 왜 상위권에 올라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나라 공히 핵무기 개발을 꾀하며 미국의 안보 정책상 우선순위인 핵 비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
비확산 관점에서 보면 이란이 호시탐탐 핵무기 개발에 열중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 국가라면,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 위협의 강도가 더하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엔 미래가 아닌 현실의 위협이다.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실어 날려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회 청문회 등에서 군이 북한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차세대 요격기 개발을 심심찮게 언급하는 것도 북핵을 현존 위험으로 인식한 결과로 여겨진다.
문제는 북핵이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미국의 시급한 과제지만 이를 달성할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한 1990년대 초를 기준점으로 잡더라도 북한 비핵화는 30년가량이나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다.
제네바 합의(1994년), 9·19 공동성명(2005년), 2·13 합의(2007년), 2·29 합의(2012년) 등이 있었지만 사문화한지 오래다. 그러는 사이 북핵 수준은 높아져만 갔다.
주목할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식견과 경륜이다. 그는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내며 두 차례 외교위원장에 올랐다.
1999년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을 담은 '페리 보고서'를 지지하고, 2005년 고위급 특사 임명, 북핵 프로그램 제거에 최우선 목표, 북한의 체제 변경 정책 포기 등 3대 원칙을 스스로 제시할 정도로 북핵에 관심이 많았다.
2009년부터 8년간 부통령을 맡아 대통령의 최근접 거리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켜보거나 직접 실행한 풍부한 경험까지 있다.
더욱이 자신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진용에는 북핵 문제를 다뤄본 이들이 두루 포진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이란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 관여의 길로 뛰어들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검토를 이유로 심사숙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비핵화 진전은 커녕, 오히려 핵 고도화로 귀결된 전임 행정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자 그가 곧 제시할 새로운 대북 전략이 어떤 모습일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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