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 분석…매출 증가율은 4%p↑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미참여 기업보다 약 4%p(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도 10%p가량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국내외 FTA 활용 지원기관을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
2016∼2019년 주요 사업의 누적 지원실적은 1만4천539개사 컨설팅, 1만9천637개사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4만8천631명 교육, 1천100회 설명회, 29만2천231건 홍보책자 배포 등이다.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FTA 활용 지원정책 및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수출·고용·연구개발(R&D) 투입을 증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원 후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역량(설문조사·100점 만점)은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연평균 매출·수출 성장(2015∼2019년)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 기업들의 매출 및 수출 증가율이 미참여 기업과 비교해 각각 4.3%p, 9.6%p 높게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활용사업이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FTA 활용 지원정책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FTA 활용 전략도 제시됐다.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데스크 등 선제적 출범, 비대면 컨설팅 사업 모델 개발,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 등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11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를 개소하고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FTA 활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타깃 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를 도입해 FTA 활용지원 체계를 고도화·다각화할 계획이다.
황운중 통상조약국내대책위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이날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속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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