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잠정합의 '대폭증액' 트럼프 거부로 무산…미, 일본과도 전달 타결
미 국무·국방장관 한·일 방문 전 동맹 복원 장애물 조기 해결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뤄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동맹 간에 장애가 됐던 방위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압박으로 표류해왔지만,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번 협상은 당초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시작됐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지난해 3월에 2020년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착 상태였던 협상은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가 열렸다.
양측이 대면 회의로 만난 것은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트럼프 정부 때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방위비 문제가 바이든 정부 들어 신속히 해결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친 인상 압박은 '갈취'라면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지난달 17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에 부담하는 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양국은 2022회계연도 분담금부터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타결은 동북아 핵심 동맹인 양국을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과의 합의 공식 발표는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맹 중시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한미, 미일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출범 직후 조속히 매듭지은 것은 동맹 복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협상 합의 도달과 관련해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정부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에 맞서 이번 타결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사이의 안보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간 협상 타개는 지난달 미국이 일본과의 분담금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폭넓은 노력의 일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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