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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