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핵심 이익' 압박 공세에 중국 '정면 돌파' 시도
'미국 추월' 기술자립 총력전·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잡기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1년 청사진을 보려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봐라.'
양회가 4일 개막하면서 행사 개최지인 수도 베이징(北京) 전역이 통제되고 관영 매체들이 연일 대서특필하는 등 중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연례 중국 최대 정치 행사라 불리는 양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등 핵심 권력 기관들이 결정 및 통과시킨 사안을 공식 추인하는 자리다.
그동안 양회는 중국 지도부의 결정 사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해왔기 때문에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이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양회는 그해 중국의 경제 정책 및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미중 갈등과 홍콩 및 신장(新疆) 등 대외 관계, 극도로 공개를 꺼리는 국방비까지 윤곽까지 볼 수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양회에서 승인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은 바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설계도로 볼 수 있다.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확대가 이를 실현할 강력한 지원군인 셈이다.
또한 양회 기간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반대에도 홍콩을 포함한 대만 등 중화권 전체에 대한 핵심 이익 분야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중화권 건들지 말라' 서구 압박에도 중국 정면 돌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홍콩 송환법과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면서 홍콩 등에서 대규모 시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양회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올리면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새로운 전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과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서약을 받는 등 직접 통치 강화 전략을 추진했다.
양회에서는 '홍콩의 중국화'를 위해 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도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 친중 세력이 장악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애국자 통치'라는 대원칙에 따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합의하는 등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함께 대만, 신장(新疆), 티베트 문제 등 이른바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는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올해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은 신장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중국은 그때마다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맞서왔다.
베이징 소식통은 "홍콩이나 대만, 신장, 남중국해 등 중국의 영토 관련 핵심 문제는 미국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올해 양회 때 중국은 다시 표명할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국 기다려라' 핵심 기술 자립 총력전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예년과 달리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이라는 장기 과제를 추인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부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번 양회의 목표를 '기술자립'이라고 강조한 것 또한 주요 2개국(G2) 가운데 영원히 2등으로 남지 않기 위한 중국의 몸부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양회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해 핵심 중간재 기술 개발 및 미래 산업 육성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수소 자동차, 생물공학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서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향후 구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견제구를 피하고자 모호한 구상만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의 외교방침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전략을 다시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여전히 일부 핵심 기술을 미국 등에 의존하는 가운데 기술 자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경우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처럼 미국에 의해 사실상 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백신 무장' 중국 경제 자신감…"우린 포스트 코로나"
중국은 지난해 주요 경제체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핵심 무기에 14억 인구를 활용한 내수 시장 확대를 내세워 사실상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대량 보급으로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접종해 사실상 집단 면역까지 노리는 상황이라 경제 및 사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농촌·공공 서비스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내수 확대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2.3% 성장이라는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은 지난해 고강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했지만,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는 만큼 작년보다는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번 양회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열려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 100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좌표와 키워드를 제시해 중국몽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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