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이스라엘 부당하게 겨냥, 단호히 반대…ICC, 관련 관할권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행보에서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온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 문제를 놓고 일단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겨냥한 조처에 반대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해당국 안보에 계속 강력하게 전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ICC는 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ICC가 요르단강 서안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ICC는 판단의 근거로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부합하는 '당사국'(state party)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한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곳이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그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살해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질러왔다며 ICC의 조사를 요청해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외무부는 이날 ICC 발표에 대해 성명에서 "평화에 필요한 정의와 책임 구현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열띤 노력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반면 조사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강력히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C의 전쟁범죄 조사를 "반(反)유대적 성격의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수치스러운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ICC의 전쟁범죄 조사가 시작될 경우 팔레스타인과 전쟁에 관여한 정부 및 군 고위인사 수백 명이 기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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