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서 조언…"전략적 모호성은 적절한 정책"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은 전날(현지시간) '국제적 안보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더욱 명확한 (대만) 방어 보증을 위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은 매우 적절하며,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한 이후에 특히 그렇다"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보장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함께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의 핵심 골격을 이룬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중 수교 이후에도 대만과 상업 및 문화 관계를 지속해서 허용하며, 방어적인 무기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1982년 레이건 행정부 때 6대 보장을 공식화했다. 6대 보장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만에 무기 수출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으며 ▲중국과 대만 간 (대만에 불리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대만관계법을 변경하지 않고 ▲대만의 주권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며 ▲대만에 대해 중국과의 협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여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맥매스터 전 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대만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초대 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청문회에서 중국의 더욱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해협 주변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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