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몇차례 더하면 '나랏빚 1천조원' 연내 도달 가능성도
기재부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증가속도 관리 필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더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편성된다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연내 도래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는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채 9.9조 발행해 재원 조달…연초라 지출 구조조정은 없어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지출 기준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23조7천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17조2천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슈퍼추경'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 잉여금 2조6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8천억원, 기금 재원 1조7천억원으로 충당한다.
이 중 농특회계의 경우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여유 재원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 7조6천억원 중 6조4천억원을, 3차 추경 23조9천억원 중 10조1천억원을 각각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1분기 '벚꽃 추경'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본예산 재량지출 대부분이 시급한 경기회복이나 한국판 뉴딜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긴급한 소요로 구성돼 있다"며 "중반기 정도 가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를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 지출 구조조정 여지는 적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 965.9조, GDP 대비 48.2%…연내 1천조원 돌파 가능성도
9조9천억원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천억원까지 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47.3%에서 0.9%포인트 늘어 48.2%로 상승한다. 추경으로 0.5%포인트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치 하향을 반영해 0.4%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추경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내년 나랏빚이 1천91조2천억원까지 증가하고 2023년엔 1천217조2천억원, 2024년엔 1천347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국가채무가 1천조원까지 불어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본예산에서 805조2천억원으로 제시됐으나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며 846조9천억원까지 총 41조7천억원 증가했다. 2019년 본예산(740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96조1천억원이 늘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본예산의 75조4천억원에서 14조2천억원 늘어난 89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천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6.3%다.
◇ 정부 "재정건전성 아직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 관리 필요"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재정 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빠른 측면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최 심의관은 이에 대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채 수요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외 금리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해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고 시기별, 연물별 발행량을 분산해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5조∼7조원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천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미 생긴 빚은 국민이 결국 다 갚아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기조인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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