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지웨이 전 부장,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 우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자국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지난 12월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러우 전 부장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는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기 직전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이 공개된 점에 주목했다.
러우 전 부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12월 이뤄졌지만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최근에야 일반에 공개됐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을 펼쳤다.
2019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2020년 '3.6%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고,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1천500억 위안에서 2020년 3조7천5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이런 고강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했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중국은 올해 양회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SCMP는 "러우 전 부장의 발언은 경제 정책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는 연례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됐다"며 "작년 코로나19의 충격과 싸우기 위해 시행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부채 관리에 나설 것인지가 (이번 양회의) 중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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