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말로만 비난해선 불충분…한·일 등 주요 국가 나서야"
"국제사회, 아세안 행동 기다릴게 아니라 유엔 통한 행동이 필요"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8일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 "군부 지도자들 외에 군부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행동을 촉구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정치 전문가인 로버트슨 부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쿠데타를 말로만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중요한 국가들이 나서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대해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세계 130여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제안한 무기 금수 조치도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로버트슨 국장과 일문일답.
-- 쿠데타 발발 한 달째가 됐다.
▲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 결과를 부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했다.
그러나 군부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의 의지를 매우 과소평가한 듯하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국민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 같다.
미얀마 국민은 약 50년간 군부 독재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 악몽 같은 상황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 싸울 것으로 본다.
-- 군부 폭력성이 더 커지고 있다.
▲ 군정이 할 줄 아는 것은 무력과 폭력 행사뿐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를 반대해야 한다.
군부 지도자는 물론 기업 집단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나 미얀마경제공사(MEC) 안에서 군부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또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불충분한 만큼, 일본과 한국 같은 중요국가들이 나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쿠데타를 말로만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은 물론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미얀마 군부가 이해하도록 하는 분명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 3월 1일 수치 고문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시위가 영향을 받을까.
▲ 수치 고문이 법정에 서게 될 때마다, 거리 시위대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미얀마 국민은 그를 합법적이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로 간주하고 있다.
수치 고문과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벌일 것이다.
-- 아세안 차원의 해법 모색을 어떻게 평가하나.
▲ 아세안에는 아직도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매우 강하게 고수하는 많은 정부가 있다. 이들은 미얀마 군정 편을 들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미얀마 군부와 국민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행동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주 초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이 제안한 대로 미얀마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 국제사회 잇단 제재에도 군부는 "예상됐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군부가 중국을 '뒷배'로 믿기 때문일까.
▲ 비록 미얀마 군정이 '제재가 예상됐다'고 밝혔더라도, 그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군정을 응징하기 위한 움직임은 빨라져야 한다.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미얀마 군정에 대해 양면적 입장이다.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 정세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지면서, 중국이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운송과 철도 연결 등 경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중국 정부는 수치 고문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미얀마 군부의 경우에도 와주연합군 등을 포함한 일부 반군 세력에 대한 지원 때문에 중국에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의 해법을 만들 수 있을까.
▲ 국제사회는 군부가 1988년과 2007년 시위대에 자행한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유엔 등에서 지속적 감시, 성명, 제재 등으로 압박을 유지함으로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싸움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불복종 운동 등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미얀마 국민에게 달려있다.
<<<<<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군사정권을 약화하려 노력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것뿐이다. ==============================================
이 운동은 몇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어떻게 끝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