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인·기업 이익 보호…고액 배상금 청구로 비판적 여론 위축될 것"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최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일련의 언론 관계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은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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