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 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 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인터넷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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