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법제처에 해석 요청…'근본 재검토'가 '중단' 뜻인지 파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이헌승·송언석 의원의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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