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 청문회서 밝혀…한·일 등에 제공하는 핵억지력 이익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변덕근 특파원 =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동맹과의 관계와 관련, 단지 비용 분담의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의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관한 평가와 당면 과제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부담 분담과 동맹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힉스 지명자는 이 같은 동맹 중시 접근법과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얘기해온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을 동맹 관계의 중심에 두는 데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부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와 한국, 일본 등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동맹 경시 풍조를 비판했다. 또 동맹의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압박은 관계를 훼손한다면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힉스 지명자는 또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는 경쟁국들에 비해 상당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며 그 우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들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동맹들과 신뢰를 쌓아온 영역 중 하나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통해서"라며 미국 측의 핵 억지력은 미국과 동맹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핵 확약에 많이 의지하는 동맹들이 있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는 내부의 역학 관계를 만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도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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