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사학 관리·건보수가 개편방안 마련…세부안은 2분기 단계적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돌입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TF는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한계사학 관리,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개발,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선 등 '민감한' 과제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 한계사학 관리방안 마련…외국인력 유치 위해 새 비자 개발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대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등 전통적으로 남성 비율이 큰 분야에 여성 진출을 늘릴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이 큰 서비스업 등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만든다.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이슈로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며 "고령자가 정년이 지나도 바로 (고용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재고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력 고령화에 따른 단순노무업종 인력난에 대응하고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할 예정"라며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은 정보기술(IT) 분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인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물적 근무처가 없는 개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구·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해 지출효율화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행정·교육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세운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은 '압축도시화'를 추진한다.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일각에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차관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인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인구 관련 데이터를 확대·개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는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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