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막오른 바이든 시대…조화로운 세계 질서 리더십 기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1일 취임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그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과 희망을 역설했다. 트럼프 시대가 남긴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코로나19,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우월주의, 테러리즘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모든 공포에 용감하게 맞서 물리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면서 "통합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변화는 예고한 대로 즉각 현실화했다. 그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TO)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신고립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관계 복원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구촌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변화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행적과 정책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의 전통에서도 크게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독특했고, 그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트럼프 시대는 파격의 연속이었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는 듯한 태도,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고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약 2천400만 명)와 사망자(약 40만 명)는 단연 세계 최다이다. 급기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내걸어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초래하는 등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미국 역사상 임기 내에 두 차례나 탄핵에 직면한 최초의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이런 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 위에 있으나 사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하다. 트럼프의 퇴진에도 대중의 바닥 민심을 파고드는 '트럼피즘'의 위력은 여전하고,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또한 버거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 국익을 뒷순위로 두는 대외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단지 국익을 추구하는 방법과 형식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고 노골적으로 국익을 추구했다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장기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후 대선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미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바이든의 입지를 좁게 하는 요인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 대해 '방식은 동의하지 않지만, 원칙은 맞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단하기보다는 방식과 전략의 변화를 매 순간 섬세하게 포착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와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틀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 토대 위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전략적이고 현명한 대미 외교를 펼쳐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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