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치흔감정 신뢰성 흔들…흑인 사형수 무죄 방면
1970년대 이후 법의학으로 각광…최근 '증거채택 신중론' 확산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의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던 치흔 감정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州) 대법원이 살인죄로 27년간 복역한 흑인 사형수 에디 리 하워드(67)에 대한 검찰의 당초 기소 자체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1992년 미시시피주에서 노파 살임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하워드는 혐의를 벗고 무죄가 됐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겨진 범행 도구에선 하워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검찰 측 증인인 치의학 전문가는 노파의 몸에서 발견된 치흔이 하워드의 치아 배열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폈고,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27년만에 하워드가 혐의를 벗은 것은 치흔 감정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치흔 감정은 1979년 연쇄살인범 테드 번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돼 첨단 법의학 분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치열은 지문과 달리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신축성이 있는 사람의 피부에 남겨진 치흔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유일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1992년 미시시피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살인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 상처가 사람의 치흔이 아니라 사체가 발견된 연못의 가재가 남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신뢰성 자체가 흔들렸다.
이에 따라 뉴욕의 비영리 법률지원단체인 '이노선트 프로젝트'는 치흔이 증거로 사용된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재심을 청구해왔다.
하워드도 이노선트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게 됐다.
하워드 사건을 맡았던 크리스 퍼브리캔트 변호사는 '사이비 과학'이라고 평가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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