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동 위해선 펜스·내각 과반 동의 필요
"내각 인사들, 수정헌법 25조 발동시 현 혼란 가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시위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이 의회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알릴지는 불투명하지만, 그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내각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들 내각 인사들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도가 워싱턴의 현 혼돈 상태를 억제하기보다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공화당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민주당 인사들에 더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까지 가세, 트럼프 대통령의 축출을 주장하며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에 더해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25조 발동을 위해 의회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을 선언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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