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 마련…외부 전문가 검증위원회도 가동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대폭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통해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부동산원은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올해 9천400개에서 내년 3만2천개로 3.4배 늘어난다.
월간 조사도 종합 주택 표본은 2만8천360개에서 4만6천개로 62.2% 늘어나고 아파트는 1만7천190개에서 3만5천개로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동향 예산이 올해 67억2천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천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됐다.
그동안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표본 수가 월간 통계나 민간 기관의 통계보다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원은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됨에 따라 세부 지역별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표본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기준에 평형과 건령 외에 주택 가액을 추가함으로써 가격 분포를 감안한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즉,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의 주택 표본을 고를 때 집의 평형대나 건령별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표본을 뽑았다면 앞으로는 가격대로도 고르게 표본이 수집될 수 있도록 가격 요인을 고려한다는 뜻이다.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통계 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 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조사 가격이나 지수작성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와 검증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부동산원은 내년에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의 변동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전월세 지수(변동률)를 작성하다 보니 신규 계약 위주로 통계가 생성되면서 갱신 계약의 가격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부동산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월세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 이에 따른 적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내년 1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밀한 검증을 통해 표본 재설계 등 주요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면서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등 집값 상승률 등 수치가 국민은행 등이 집계하는 수치보다 낮게 나와 논란이 제기됐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논란에 대해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통계적 정확성과 별도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집값과 차이가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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