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확대·조속 지급, 임대료 부담 완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우려가 커지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거리두기 2.5단계로 연말 대목을 날린 소상공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과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생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음식점은 현행 2.5단계처럼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하되, 8㎡당 1명의 손님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커피전문점은 지금처럼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하던 PC방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단란주점을 비롯한 5종의 유흥시설과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은 이미 영업이 정지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3단계로 사실상 '셧다운' 조치가 취해지면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최악의 소비 부진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16일 "소상공인들은 11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초까지가 대목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연말 모임을 비롯한 외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1·2차 유행 때는 그나마 연말 장사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점심 장사나 이른 저녁 장사라도 할 수 있지만 3단계 상황이 되면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한국마트협회 등 10여 개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3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지 말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보편 지급해야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도 주문했다.
한상총련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소위 '임대료 멈춤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아주고 집합 금지 업종의 임대료는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임대료 인하 유도 정책을 선호한다.
차남수 소공연 본부장은 "임대인 중에도 힘든 분이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사무국장은 "PC방은 영업금지 업종이어서 지난번에 새희망자금이 200만 원 지급됐다"며 "그러나 대부분 PC방의 한 달 임대료가 평균 300만~500만 원이고 인터넷 전용선 비용, 전기료 등을 합하면 지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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