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협회의에 "국민투표 제안 구상중"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계획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시민 협의회 회원들에게 국민투표를 실시해 공화국 건립 원칙을 명시한 헌법 첫번째 조항에 기후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마크롱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명시하고 이른바 '생태계 파괴'(ecocide)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는게 이들의 최우선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노란조끼'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협의회를 조직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돼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1958년 출범한 제5공화국에서 국민투표는 모두 9차례 있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지난 2005년에 실시됐는데,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은 유럽헌법 인준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돼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하겠지만 상원에서는 반대 또는 지연이 예상된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2022년 상반기로 예정돼있다.
올해 42세인 마크롱 대통령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채택된 어젠다인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그가 환경운동가들에게 립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지난달 환경문제와 관련한 한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최근 수년간 목표 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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