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양극화 심각…난방비·전기료·유류세 상승 유의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건물이나 소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해선 안 된다고 13일 말했다.
탄소 저감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난방비와 전기료, 자동차 유류세 등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그리고 양극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사람들은 그사이 억눌린 만큼 더 폭발적으로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마스크 쓴 사진은 훗날 '응답하라 2020'에나 나올법한 소품이 되겠지만 기후위기나 양극화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변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면서 "소비자들의 각성이 투자자들을 깨우고, 자본이 누가 깨끗한 지구의 친구이고 적인지를 찾아 움직이자 기업이든 나라든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철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인다"면서 "그러니 탄소중립 목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60년대에 외국자본을 빌려 산업화를 시작해 1980년대 말(30년)에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진입한 게 한국 산업화의 제1기라면, 1990년부터 2020년(30년)은 일본 등 쟁쟁한 선진국과 경쟁하며 제조업의 국제 강자로 자리 잡은 산업화 제2기라고 부를 수 있다"면서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중립 표준이라는 갑자기 맞닥뜨린 이상기류에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에너지 전환의 3단 로켓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남긴 또 다른 깊은 상흔으로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임시일용직 등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그런데 디지털·비대면 업종이나 자산시장은 오히려 사정이 훨씬 나아져 갈수록 소위 K자형 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적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 분야 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면서 "탄소저감 노력을 하면 탄소배출 가격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이나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해 보면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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