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10월26일→12월10일→내년 2월10일로 3차 연기
결국 해 넘기며 소송 리스크 장기화…협상 재개 전망 나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김영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0일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같은 달 26일로, 다시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번째 미룬 것이다.
올해 2월 LG가 승소하는 예비 결정이 나와 최종 결정도 LG 승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원래보다 넉달이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했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하며 현재 교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의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양사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불리한 예비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은 합의가 급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에서 분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판결이 내년 2월로 미뤄지며 판결 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다만 그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파생된 특허소송 등 국내외 소송전 과정에서 벌인 공방으로 양사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순탄하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인 배상금 규모를 두고 양사의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판결 3차 연기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며 단순 일정 연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SK이노베이션은 "긴 기간을 연장하는 사실을 보면 ITC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ITC가 예비 판결과 다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LG 측은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SK 측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하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최종 결정에서 원안대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되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가동이 불가능해진다.
SK는 포드의 전기트럭 F시리즈와 폴크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 전기차 배터리의 대부분을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조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배터리와 필요한 부품 수입 금지로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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