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사 이용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내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원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자진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착오 송금이 일어났다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작년에 8만2천건(1천540억원)으로 2018년(7만3천건, 1천481억원)보다 9천건 늘었다.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돼도 지금처럼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반환 방식은 유지된다.
그러나 송금인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하게 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반환 지원 대상 금액과 관련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 송금인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예보가 반환 안내와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약 2개월 안에 대부분의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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