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동성 하락으로 잠재성장률 떨어져"
"각종 규제로 서비스업 변화 속도 하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하락해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9일 발간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0위였다.
한경연은 산업구조 변화 속도로 측정한 산업역동성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1998∼2003년에는 OECD 31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2004∼2008년 31개국 중 29위, 2009∼2013년 32개국 중 29위로 급격히 순위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 배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혁신이 활발한 경제일수록 산업역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산업역동성이 하락하는 경제는 혁신이 부진하고 효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역동성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슷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특정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업역동성 저하에 서비스업의 역동성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9년간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평균값은 이전 10년(2001∼2010년)에 비해 38.4% 낮아져 제조업(-29.6%)보다 하락 폭이 컸다. 서비스업의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규제, 우버·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 규제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산업역동성 하락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생산성 하락을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경직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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