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규모는 추후 코로나 양상 따라 결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영유아 보육료 인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곽민서 기자 = 2일 확정된 2021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통상 국회는 정부안을 다소 가감하는 수준에 머무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9월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변화의 원인은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해졌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구입비 예산이 필요해진 것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됐다.
이날 확정된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천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천억원 늘어났다.
◇ 거리두기 격상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금 집중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으로 3조원의 자금이 책정된 부분이다. 이른바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3조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반영해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자금으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공란으로 뒀다. 3차 확산 상황이 얼마나 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만 배정하고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3차 확산 피해를 받은 업종·계층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특정했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방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초, 지원금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백신 4천400만명분 9천억…코로나 대응 인프라도 확대
코로나19 백신으로 9천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접종 목표 대상으로 설정했던 3천만명을 4천400만명으로 늘린다는 의미다. 4천400만명은 우리 국민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도 504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조선대병원(호남)과 부산대양산병원(영남), 순천향대천안병원(중부) 등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조기 완공하고 1곳은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해 임시생활·격리치료비 예산도 254억원을 늘렸다.
◇ 전세대책 수행에 6천800억·탄소중립 대응에 3천억 증액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 수행을 위한 예산도 6천800억원을 추가했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 호수를 1만9천호 늘리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투입된 예산은 매입 약정과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공공 전세, 준주택 전세 전환, 중산층 임대주택 등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은 3천억원 증액했다.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를 촉진하는데 353억원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326억원, 그린 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에 235억원, 태양광 보급 확대에 213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 3~5세 누리과정비 24만→26만원
유아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보육료 인상률은 정부안 3%에서 4%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64억원 늘렸다. 만 3~5세 유아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예산 2천621억원을 늘렸다.
필수 노동자인 택배기사, 미화원 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뇌심혈관 심층검진·관리(33억원), 직종별 맞춤형 건강검진(34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10만명분을 확대해 1천814억원을 늘려 잡았다.
◇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천억원 확대했다.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는 441억원 증액했다.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데,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참전 유공자·무공 수훈자와 4·19 혁명 참여 공로자에 대한 공로 수당은 월별 2만원씩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도 월 1만원씩 올린다.
◇ 일반·지방행정 예산 최다 감액…안전·SOC는 5천억 증액
정부안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인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이다. 정부안 86조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5천억원), 보건·복지·고용(-2천억원), 국방(-1천억원), 외교·통일(-400억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이렇게 줄인 예산은 공공질서·안전(5천억원), SOC(5천억원), 농림·수산·식품(3천억원), 교육(2천억원), R&D(2천억원), 환경(1천억원), 문화·체육·관광(600억원) 분야에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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