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안 따라 해수부 "사업 2단계로 나눠 예타 재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오예진 이보배 기자 = 부산항 제2신항인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넘지 못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진해신항은 2022년 착공해 3만TEU급 21선석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해 부두는 선석·야드 크레인까지 자동화를 도입하고, 이송영역을 포함한 전 구간 자동화를 추진한다.
총사업비 10조원 넘게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경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업이 담긴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예타는 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1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평가(AHP)를 하게 된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에서 통과 조건인 1에 못 미치는 0.92로 평가됐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세 가지 평가 항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따져 진행된 AHP 분석 결과, 0.497로 통과 조건인 0.5를 넘지 못했다.
이에 KDI와 분과위는 해수부에 해당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을 세분화해 추진하면서 예타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해수부는 "부산항 제2신항 사업을 2단계로 나눠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내년 안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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