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서울시가 기간 내 절차 이행 불가능시 공원화 철회 권고 요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정서에서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권익위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돌연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동 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의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로 합의가 불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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