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법 입법 추진…의무 위반시 매출액 10% 벌금 부과
'적대적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보호 위한 조치' 설명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퇴출을 결정한 영국이 아예 법으로 고위험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날 고위험 공급업체(high risk vendors)를 국가 통신 네트워크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통신(보안)법'을 내놨다.
현재 통신 사업자들은 독자적인 네트워크 보안 기준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고위험 업체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또는 1일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법안은 자율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보다 나은 보안 실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이 획기적인 법안은 영국에 가장 엄격한 통신 안보 체제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든 장관은 만약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국가나 범죄자에 의한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영국을 보호하는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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