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관리 등 참여한 차기 인수위에 제안하는 보고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이 세계 기술 패권을 놓고 중국의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면통제보다는 다층적인 접근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국 연구팀의 제안이 나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대 글로벌 정책·전략 스쿨의 '미중 관계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워킹그룹'은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의 도전에 직면 : 기술경쟁을 위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기초연구와 군사-민간 겸용기술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면 통제는 중단하고, 대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정책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 5G,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미중 관계에서 과학과 기술에 관한 워킹그룹'은 중국, 외교, 경제, 기업,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에반 메데이로스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수전 셔크 캘리포니아대학 21세기 중국연구 석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모인 목적은 "차기 대통령 인수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 과학과 기술 기지에 대한 투자와 정책조정"과 "개방이익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는 국제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조성" 등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화웨이 같은 기업의 5G 기술장비에 따른 위험으로 일부 제품에 대해 금지할 수는 있겠지만 "화웨이를 겨냥한 글로벌 차원의 전면통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화웨이가 유일한 위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미래 지향적인 전략으로 5G 혁신 무대에 다양한 새로운 주자들이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다양성 구축이야말로 당장의 안보 위기와 5G 생태계를 향한 미래의 복합적 위협에 대한 관리를 더 수월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수정을 제안했다.
한편, 연구진은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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